[OK!제보] 공무원 말 믿고 설치했는데…불법이니 철거하라? | 연합뉴스

[OK!제보] 공무원 말 믿고 설치했는데…불법이니 철거하라?

김희선 기자=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이 구입한 빌라 옆 동의 같은 층 세대들이 발코니에 새시 구조물을 설치해 둔 것을 보고 새시 구조물로 발코니 벽과 천장을 막아도 되는지를 시청에 문의했다.시청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전화 문의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며"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면을 보고 다시 연락해 주겠다"고 했고, 1시간 30분가량 후"알아보니 새시로만 하면 되고 신고 없이 진행하면 된다"고 답변했다.담당 공무원이 도면까지 확인하고 해 준 답변을 믿은 A씨는 이듬해 4월 약 2천만원을 들여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다.하지만 얼마 뒤 A씨는 시청 건축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또"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더라도 설치된 구조물이 제3자의 일조 및 채광, 통풍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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