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 금지 막아달라’는 본안소송 절반은 법원 판단 못받고 ‘각하’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뒤 집회 예정일이 지나서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처분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 적극적인 법원의 역할을 바라는 시각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진행해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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