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괴롭힘 금지법’ 제정 기여한 노무사,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사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가해 판단을 받...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사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가해 판단을 받았다. A씨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 연구에 참여하고, 한국괴롭힘학회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손꼽히는 괴롭힘 분야 전문가다. A씨는 노동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노무사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연구, 컨설팅,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다 2022년 7월 퇴사했다. B씨는 퇴사 뒤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재진정을 제기한 끝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B씨는 입사 뒤 연장·휴일근무 등으로 허리통증을 겪어 2020년 1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질병휴직을 했다.

이후 B씨는 재택근무를 했지만 노무사 전문 영역이 아닌 ‘C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B씨는 보고서 마감이 임박했던 2020년 11월~2021년 1월 평일 야간과 휴일 등에 전화, e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거듭되는 수정 지시 이행을 위해 수차례 했던 밤샘 근무, 보고서 마감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계금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받은 압박감 등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새벽 3시쯤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촉박한 마감기간 내 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했던 점, C 연구의 경우 당초 용역계약상 업무가 아닌 최종 보고서 취합정리까지 해야 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했던 점, 재직 중 2차례 질병휴직·3차례 발작이 있었던 B씨에겐 업무량·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과도한 업무 부여 근거로 봤다. 또 A씨가 2022년 8월 B씨 진정 사실을 직원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알린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진정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B씨는 현재 산재 신청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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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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