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령 운전자 스티커’ 디자인 규격화…실효성은?

‘어르신 운전중’.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스티커)를 이런 내용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다. 스티커의 크기와 색깔 등도 일정한 규격을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간경향] ‘어르신 운전중’.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이런 내용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다. 스티커의 크기와 색깔 등도 일정한 규격을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를 높여 안전 및 배려 운전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배부하는 고령 운전자 스티커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디자인이 천차만별이다.동일한 문구와 규격의 스티커 부착이 정착된다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령자들이 스티커 부착에 얼마나 동참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노인복지법과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령 등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고령자를 65세로 설정하는 게 시대 상황과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고령 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명시했다. 스티커의 앞면은 반사지로, 뒷면은 탈부착할 수 있는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부착 위치는 ‘차의 뒷면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다. 차량 후면 유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뒤쪽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다른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차량 뒷면 좌측에 부착한다”고 했다.이런 스티커 디자인은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해 결정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자 1190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위가 ‘어르신 운전중’이었다. 2위는 ‘고령자 안전’, 3위는 ‘시니어 운전자’로 집계됐다. 비고령자 1만8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1위가 ‘고령자 운전중’이었다. ‘어르신 운전자’와 ‘시니어 안전’이 뒤를 이었다.

관건은 참여율이다. 스티커 부착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 지금도 도로에서 ‘초보운전’이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은 자주 보이지만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고령자들이 스티커 부착에 거부감이 크다는 뜻이다. 이번 스티커 또한 고령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평균 2%대에 그친다. 2022년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438만7358명 가운데 11만2942명만 면허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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