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LO “화물연대 노조로 인정해야” 지적에도 검찰 “노조 아냐” 주장 계속

검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해석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적 사각지...

검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해석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가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노동계는 검찰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으로만 법을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도 좁게 해석했다. 대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등 일부 화물차주만 해당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상공인 자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런 검찰의 입장은 지난 13일 ILO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한국 정부가 내린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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