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VC 도입, 벤처투자법 개정 통해 우회로 찾는 중기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무위 논의가 만만치 않아 보이니 친재벌 논리가 강한 산업중기위로 우회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휩싸인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도입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기부는 최근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은 창업투자회사를 규율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CVC 도입 취지가 벤처투자 촉진이기에 펀드 조성 방식과 투자 대상 등을 다루는 벤처투자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한 CVC 도입은 안전장치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시민사회계·국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금산분리 규제를 다른 법을 통해 푼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규제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산업진흥 목적의 벤처투자법에 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CVC 감시·제재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지 않은 법안뿐 아니라, CVC 외부자본 조달금지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안도 나오는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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