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산KTX 역세권 개발 곳곳에 'KCC 특혜' 정황

울산도시공사, 불리한 줄 알면서 평가식 적용 울산KTX KCC 노컷특종 역세권개발

울산KTX 역세권 2단계 사업이 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에겐 불리하고, 민간인 KCC에 유리하게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재임 시절 변경한 개발 방식 자체뿐 아니라 세부적인 환지설계와 평가, 실무협의 운영 등도 KC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됐다.울산도시공사가 작성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KCC에게는 평가식이 유리하다는 기술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환지 규모가 담겼다. 정영철 기자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9월 작성한 울산역 역세권 2단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 공사와 KCC가 받을수 있는 환지 규모를 분석했다.기존에 소유한 땅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를 분배하는 평가식의 경우 6만 7012㎡를 가진 KCC가 2만 1921㎡의 환지를, 1만 6092㎡를 소유한 도시공사가 3243㎡의 환지를 갖게 된다.반면 면적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면적식으로 하면 KCC가 1만 9354㎡, 도시공사는 4648㎡를 받는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KCC는 평가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공사와 국공유지는 면적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KCC가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는 평가식으로 결정됐다.

실무협의회에서 KCC에게 더 많은 땅을 내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당시 시의원은 2016년 9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근거로 KCC가 추가로 2만5천㎡의 땅을 더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안 의원은"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작성했는데, 2017년 2월에 울산도시공사가 울산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요청하고 2017년 7월에 울산시로부터 승인받아 추진할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해 울산시장이 바뀌면서 무위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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