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인형 “방첩사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 명단 작성”…위법성 미리 알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운영’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자 체포조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해당 진술만 보면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내부에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을 지시하면서 위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조 존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가량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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