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접생산확인제도 관리 부실 논란…“취소된 10건 중 9건은 하청 부정 납품”

증명서만 받고 하청으로 납품 박지혜 “부정 사례 더 많을 수도”

박지혜 “부정 사례 더 많을 수도” 지난 5년간 취소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91.1%인 266건이 부정 하청 납품으로 인한 취소로 밝혀졌다. 증명서 발급 건수에 비해 실태 조사 건수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부정 납품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등의 부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에는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박지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센터에서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인원이 3명뿐이며, 그마저도 2인 1조로 움직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민원 접수가 없으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적발된 부정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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