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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흙더미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30일, 경기 화성시 비봉면 문화재 발굴...
“기초적 안전관리도 안돼…이제는 개선해야”무너진 흙더미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화재청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조사를 맡은 발굴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매뉴얼에 규정된 토사 각도와 높이 등을 지키지 않았다. 무리하게 흙을 쌓아 토사가 무너진 것이다. 문화재청에 낸 안전관리계획서도 지키지 않았다. 현장 관리감독자도, 위험성평가도, 굴착작업자 특별안전교육도 없었다. 출입금지 표지, 안전모·안전화 같은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화성 비봉면 사고는 꾸준히 반복되는 발굴조사 산업재해의 전형이다. 발굴조사는 학술 목적뿐 아니라 유적이 많은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거치는 필수 절차다. 지난 6월30일 기준 전국에 408곳의 발굴 현장이 있는데, 기본적인 안전보건의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이 거의 되지 않는 탓이다.
기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인명사고를 낳았다. 2016년 12월15일 경북 영주 문수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굴착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굴착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트렌치의 경사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2017년 5월23일 전남 해남 계곡면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 내용. 굴착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인명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요건 중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시 안전보건관리사항을 담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안내서’를 ‘발굴허가 지시사항’으로 간접 준용하고 있다. 지시사항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난 것을 ‘지시사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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