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테러범에만 허용되는 감청, 사실상 한동훈 영장에 적시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카카오톡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장 아이디로 기존 비밀번호를 무효화하고, 한 검사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꿔 카카오톡에 접속한다."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7월 29일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제시된 영장 내용이다."사실상 감청, 발부 과정 검증해야" 법원이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카카오톡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감청 영장을 별도로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감청 영장 없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팀이 카카오톡 회사를 기망하는 수사를 벌이도록 영장을 내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방식'일 뿐, 감청 아냐" 검찰 내부에선"수사팀의 꼼수에 법원이 영장 발부로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영장도 법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영장에 '휴대전화 지문 인식을 피의자 손을 끌어다가 하게 하라'고 적시하면 무리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 계정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오가는 메시지를 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하지만 현직 판사들은"법원이 한 검사장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을 특정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감청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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