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적발돼도 제재 없는 이상한 입찰비리

감사원과 법원, 광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났지만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전산업개발이 8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에서 입찰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발주한 경기 광주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로 1990년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가 2003년 민영화됐다. 최대주주는 31%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자유총연맹, 2대 주주는 29%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다.

입찰비리에 적발된 사업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다. 입찰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제한 기록은 이후 입찰 적격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적용돼 불이익을 입는다. 실효성 있는 입찰비리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그런데 해당 사업 과정에서 ‘비리와 편법’을 동원한 한전산업개발은 이제껏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해당 분야 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서 한번 작성해본 경험이 없는 한전산업개발은 사업 수주 이후 하도급 업체에 일체의 사업을 맡겼다. 대신 하도급 업체로부터 한전산업개발 명의로 사업을 수주한 대가로 입찰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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