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국토부 '연계계획 없다'

2021년 국가도로망계획…두 노선 모두 '동서9축' 양평군 국토부

지난 2021년 9월 고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내 국가간선도로망 노선도를 보면 동서9축 지선이 서울-춘천 고속도로 쪽을 향해 보라색 점선으로 표기돼 있다. 전체 노선 지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다. 문서 원문 캡처이를 두고 장기적으로 두 도로를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국토교통부는"계획한 바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2021년 국가도로망계획… 양평道, 춘천道 '같은 축' 지선 변경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9월 고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동서9축 지선'으로 표시돼 있다.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국가가 도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국토부는 본 사업이 수도권 동남권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토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예타에 참여한 복수의 연구위원들도 CBS와의 인터뷰에서"처음에는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광역교통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가 제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국가 노선 계획은 올해 3월까지도 변경 없이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고시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동서9축'으로 분류돼 있다. 또 같은 달 국토부가 공개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주요 간선도로망 이미지'에서도 수정 사항은 찾아 볼 수 없다.

양서면보다 남쪽에 위치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두 고속도로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10km 정도 우회해서 분기점을 한 번 더 갈아타야 해 그만큼 건설 비용과 이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교통계획 분야에서 15년 이상 연구한 한 대학 공학과 교수는 해당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동서9축의 지선이라는 명칭과 함께 동서9축이 양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문서에 명시돼 있다"며"지금은 노선이 양평까지만 잡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계획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에"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연계 계획은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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