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400억 삭감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을 30%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공방으로 번진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원인 제공자가 기재부인 셈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공덕로타리까지 행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교통약자이동권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531억3500만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440억7000만원을 삭감해 1090억650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대비 50% 증액된 수준에서 예산이 조정됐다”며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 기재부가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교통약자 사업 예산은 2014년→2015년→2016년→2017년으로 3년 내리 삭감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 533억1900만원, 2020년 648억1300만원, 2021년 727억1000만원이 편성됐고, 올해는 1090억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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