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지하 전수조사 사실상 물 건너가

전수조사가 어려워지자 국토부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반지하 가구 현황을 파악한 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자료를 토대로 침수 우려 가구를 선별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행정자료를 통한 간접 조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직접 집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토대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침수 우려 등 긴급지원 대상 가구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을 계기로 반지하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공공임대 우선공급이나 보증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선별된 가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조사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지하나 쪽방촌 등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만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예산이나 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쪽방·고시원 실태조사에서 서울 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잡음이 발생한 바 있다.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두는 지자체도 있지만 재정 문제로 실제 운영하는 곳은 지방의 경우 전주·천안시 등 6~7곳에 그친다. 나머지 지역은 기존 행정인력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팀 단위의 소규모 조직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업무에 더해 추가로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처럼 한시적으로 조사원을 고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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