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자료 공개”…공정위에 잇단 소송

대기업들은 정상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정위에서는 대기업들의 자료 공개 소송을 ‘시간끌기 전략’으로 의심한다.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라”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 회사의 부당이득 산정 시 비교 기준인 ‘제3자 기업들의 거래가격 정보’ 요구가 대부분이다. 대기업들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한화 계열사들은 과거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한화S&C에 부당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다수의 대기업들이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자료 비공개’를 법적으로 문제 삼는 사건의 대부분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있다.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이른바 ‘정상가격 산정’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 시장에서 상품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을 매긴다. 이를 기준으로 총수일가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판단한다.

공정위에서는 대기업들의 자료 공개 소송을 ‘시간끌기 전략’으로 의심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원회의 기일이 미뤄지고 최종 제재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경영상 리스크인 공정위 제재 절차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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