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북구서 수십억 전세사기…특약으로 세입자 속여

성북구 빌라 5곳…피해자 최소 23명 세입자 ‘근저당 설정된 물건’ 우려에 “올해 상환하기로 한다” 특약 넣고도 임대인, 돈 안갚고 추가 대출받아 사회초년생 개인회생 신청하기도 “특약을 속이는 도구로 활용”

사회초년생 개인회생 신청하기도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임대인이 ‘특약사향’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속인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악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검은 위 빌라 중 1곳에서 앞서 벌어진 피해 사건을 구공판 결정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세입자은 공통적으로 전세계약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이 ‘현 채권최고액 중 X억원은 올해 안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문구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주면서 마치 계약 당해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세입자들에 따르면 임대인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해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개인 등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고 건물에 근저당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마다 수억원대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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