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안미영 특검팀, '전관예우 의혹' 위법 강제수사'

특검팀은 군이 성추행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한 배경에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같은 대학 동문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다며... 전관예우 이예람 성추행 불구속 변호사 영장주의 위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는 모습. 황진환 기자

특검팀은 군이 성추행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한 배경에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같은 대학 동문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전관예우'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2022년 7월 김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1대와 태블릿PC 1대, 사무실 PC 1대, 사무실 직원이 사용한 PC 1대 등을 압수했다. 특검팀이 압수한 김 변호사 관련 압수물은 △휴대전화 9만9233건 △태블릿PC 3373건 △사무실 PC 27건 △직원 PC 11건 등 총 10만2644건이다. 이 중 법원의 최근 준항고 인용으로 압수가 취소된 전자정보가 10만2617건이다. 실제 압수가 인정된 것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 PC 속 정보 27건으로 사실상 압수수색 대부분이 없던 일이 된 셈이다.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문을 보면,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은"김 변호사가 소속한 A법무법인이 고 이예람 중사 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구속 수사방침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A법무법인이 부당하게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김 변호사와 전 실장이 특수 관계"라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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