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일본에서 이뤄지는 피해 배상에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른 분야보다 핵에너지 부문은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큰 편이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는 건설 당시 설계수명이 2007년까지로 정해졌다. 2000년대 초반 수명 만료 이후에도 고리 1호기를 가동하자는 논의를 하면서 정부는 ‘수명 연장’이란 표현을 썼다. 설계수명이 끝난 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니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표현은 ‘계속 운전’이다. 수명이 끝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 기존 발전소를 ‘계속 운전’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처럼 ‘수명 연장’이란 용어를 더 많이 쓴다.
인간이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친 지질시대를 의미하는 인류세의 분류 기준에 플라스틱·닭뼈와 함께 인공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것은 모두 이런 이유에서다. 다행히 1993년 이후 고준위 핵폐기물 투기는 멈춰졌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포함이 쟁점이 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월성 핵발전소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누리집을 보면, 월성 핵발전소 외에 다른 핵발전소에서도 액체 혹은 기체 형태의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너희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 하느냐는 논리다. 사실 그 표현만 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말처럼 핵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핵산업계의 ‘오랜 국제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런 오염수가 방류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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