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등 의무 소홀 판단 21일 제재심서 결론날 듯 면허 갱신에 악영향 가능성 당국, 불공정 해결의지 높아 코인업계 후폭풍에 ‘촉각’
코인업계 후폭풍에 ‘촉각’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업비트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제재 내용을 밝혔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된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가 예상보다 강한 제재를 받아들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의 문제로 지적된 불법·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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