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따놓고 못 쓴 예산 4천 6백억 원…문제는?

따놓고 못 쓴 예산 4천 6백억 원…문제는? SBS뉴스

조기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건설비용이 늘어나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인데, 산업부는 지난해 예산을 반납하려 했지만 지역 예산을 고집한 정치권 반대로 결국, 올 초에야 반납됐습니다.해양수산부는 해양정원 설계 비용으로 36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예산을 따놓은 상태에서 다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 당연히 지자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확정됐어야 되는 거지, 중앙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까지 했는데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됐거나….]예산이 필요했던 다른 사업들에 이 액수만큼 배정되지 못한 겁니다.[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그 돈이 만약에 제대로 쓰였으면, 다른 경제적인 효과나 사회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이 못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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