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검찰 특활비 자료, 윤석열 지검장 때 불법폐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9/newsvop/9152649442013391921974-9152649442013391921974-1677867855503843328.webp)
[충격!] 검찰 특활비 자료, 윤석열 지검장 때 불법폐기? 해명 못 하면, 국정조사와 특검 불가피(기사보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거의 백지에 가까울 정도로 지워져 보이지 않고 있다. ⓒ민중의소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담당자들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는 자료를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소송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 ~ 5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도 모두 없다는 것이었다.대한민국에는 김대중 정권시절인 2000년부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워낙 기록물을 무단폐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그래서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록물을 무단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무단폐기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그래서 필자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26일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해서 ‘자료가 없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그냥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했다’는 동문서답이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 2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돈봉투를 돌려줬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측이 돈봉투를 돌려받은 후에 그 돈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 직원이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장부에 사용처를 기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으니 100% 확실한 팩트이다.즉 2017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기록물이 존재했던 것이다. 아마도 대검찰청에도 어떤 형태로든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민간기업이 비자금을 쓸 때에도 기록은 남겨두기 마련이다.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마. AA, AB는 이 사건 만찬이 끝날 무렵 원고에게 금일봉을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V에게 ‘원고가 언짢게 생각하지 않도록 봉투를 잘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 하면서 봉투를 돌려주었다. V는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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