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탄핵 지연 전략은 해외 토픽감…입법조사처 “해외 사례 찾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내며 탄핵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런 지연 사례를 해외에선 찾을 수 없었다고 2일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입법부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내며 탄핵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런 지연 사례를 해외에선 찾을 수 없었다고 2일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입법부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절차적 지연을 일으킨 해외 사례’가 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했더니 “조사 범위 내에서 해외 사례를 찾지는 못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문헌, 언론보도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지만, 조사범위 내에서는 지연 사례가 없었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20일부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지난 2일 첫 헌재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도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입법조사처가 고 의원실에 보낸 회신을 보면, 탄핵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이뤄진 3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지연이 이뤄진 전례는 없다. 고 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과거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가 2004년 3월12일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를 다음 날인 3월13일 수령하는 등 대부분의 서류를 즉시 수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헌재가 2016년 12월9일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를 당일 수령하는 등 헌재의 탄핵심판에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새해 첫 거래, 원-달러 환율 0.5원 오른 14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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