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더니...검경 수사에 탄핵 심판까지 이중 지연
발행 2024-12-18 16:48:57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가 사정기관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직접 변론' 의지를 보이면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일체 협조하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달아 방문해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모두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해 불발됐다. 공조본은 특급 등기로도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한남동 관저로 보낸 건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도 연달아 불발됐다.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보관된 대통령경호처 보관 서버 확보를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앞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 있는데, 경호처는"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며 공조본 진입을 막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11. ⓒ뉴시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역시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지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여러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에 대한 공식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류 송달이 안 되면 뒤따르는 탄핵 심판 관련 절차의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 자료 제출을 추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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