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기물업체들 방치한 ‘쓰레기산’ 치우느라 지자체 예산 374억 투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국내외적인 관심을...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이 같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자체·국가 예산 투입과 토지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들 제도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지자체·토지주 등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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