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이스트, 자녀 연구비 특혜·허위 수료증 발급 교수에 고작 정직 1개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자녀에게 연구비 특혜를 줬거나 청강생에게 허위 수료증을 발급...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카이스트는 2020년 11월 최모 교수와 송모 연구교수에게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교수는 자녀를 박사과정 제자로 둔 데 이어 자녀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뒤에도 학교에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교원징계위는 이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으로 봤다. 당시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며 지난 4월 삭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혁신허브 AI스쿨 리더양성 과정의 최종 수료자 A씨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경력이 부족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자임에도, 정원 외로 과정을 청강하고 센터장의 날인이 들어간 정식 수료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시 감사위는 “송 교수는 A씨가 청강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AI스쿨 리더양성 과정의 조교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청강을 허락했다고 하나, 실제 A씨를 정식 조교로 임명한 것도 아니었고 조교로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나 업무부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며 “센터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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