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가 직접 노인 재산 관리해준다…공공신탁제 도입 추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maekyungsns/9145800460219331232234-9145800460219331232234-1D8C0899C0907D587D4093E8D46AB6CB.webp)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노인들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고령층 노후 안전망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비용 증가 등 사회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일 조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고령층 노후 안전망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비용 증가 등 사회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에 재산을 맡긴 고령층은 빚을 지더라도 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 또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망해도 당초 설계한대로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미치는 노인 빈곤율은 37.6%에 달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준이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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