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 중앙일보

22일 공수처를 사직하며 수뇌부를 비판했습니다. 이하 e메일 전문입니다.\r김성문 부장검사 공수처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22일 공수처를 사직하며 수뇌부를 비판했다.

“비판 기사 나오면 자신 살펴봐야…내부 제보자 탓 안 돼” 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올 때 공수처 수뇌부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부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공적인 자리 뿐만 아니라 사적 자리에서도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자신의 언행에 관한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린 사람을 탓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상반기 서울교육청 사건을 수사하던 기간을 제외하면, 공수처 근무기간은 저의 공직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습니다. 검찰에 근무할 때도 업무부담이나 상급자와의 이견 또는 지휘부의 방침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지만, 공수처에 근무하는 동안은 주로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고민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에서 인정된 권한을 대폭 수정한 법무부의 공수처안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들의 컨트롤타워로 설계되었고, 공수처는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이질적인 기관이므로 공수처의 업무 권한을 굳이 기존 형사사법체계 틀 속에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는 등의 말들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 분위기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내부총질’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공수처의 업무방향에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서 ‘내부총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외면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지 않지만, 밀행성을 본질로 하는 수사는 수사기관 스스로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수사가 좌절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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