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세 없애고 자본이득세 도입”…정부가 미적대니 치고나간 국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7/maekyungsns/9145800460219331374649-9145800460219331374649-8C50A6E257766084E3BA9B9947CF184B.webp)
자산 처분할 시점에 과세 기업부담 대폭 완화 효과 정부 상속세 개편 소극적 여당서 대안으로 떠올라
여당서 대안으로 떠올라 여당이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을 받은 땅이나 건물,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과세하는 현 제도와 다르다.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려면 상속세 체계 전반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 도입을 요구하는 재계·학계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를 의뢰해 세부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번에 박 의원을 통해 자본이득세 도입 법안이 제출된다면 국내에선 처음 발의되는 것이다. ‘자본이득’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지분, 특허권 같은 자산의 시가와 원가의 차액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이득을 뜻한다. 자본이득세 제도는 자녀를 비롯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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