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당 1억' 화제의 재건축 스타 조합장 직무정지…무슨 일 | 중앙일보

＇스타 조합장＇ 한 씨, 이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건설전문가라고 밝혀왔습니다.\r조합장 아파트 부동산

‘스타 조합장’이라 불리며 서울 강남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에 깊이 관여해 왔던 한형기 래미안원베일리 부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 시점인 2021년 3월에 한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정해진 기간에서 2년가량이 지난 올 1월에 ‘나홀로’ 계약을 맺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조합원 지위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2400여명의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중 한씨의 경우처럼 계약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한 이는 27명이다. 이 중 13명은 일반분양 시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는 “아무 때나 계약이 가능하다면 조합원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씨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 제출한 보충 서면에 따르면 서울·경기 일대 10개 재건축조합에서만 이런 계약체결 사례가 300여건에 달한다. 광장 측은 보충 서면에서 “이들 모두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씨를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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