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성대마 5년 새 121배 폭증'... 검찰보다 촘촘한 국과수 '마약백서' 첫 발간

국과수는 첫 번째 감정 백서를 신종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 마약 문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첫 ‘마약류 감정 백서’를 펴낸다. 지금까지 마약과 관련한 정부 백서는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가 유일했다. 대검이 주로 마약사범 검거 등 처벌 현황 및 통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과수 백서는 신종 마약류 검출 등 마약류 남용 실태에 중점을 뒀다. 마약범죄의 변화상을 기술한 만큼 대책 수립에 실질적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내 마약류 감정기관은 국과수와 대검 마약지문 감정센터 두 곳인데, 대부분 감정은 국과수가 수행한다. 지난해 국과수가 처리한 마약류 감정 규모는 8만7,978건으로 대검의 18배가 넘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합성아편류의 일종인 펜타닐 남용도 우려할 만하다. 특히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이나 대마 투약자가 옮겨가는 경우가 잦아 병원 처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펜타닐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미국에선 2020년 한 해에만 과다 복용으로 9만1,799명이 숨졌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마약 남용으로 인한 사망 중 펜타닐이 필로폰 다음으로 많았다. 백서는 “펜타닐 남용자 증가는 기존 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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