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하고 잘 안될 때 남쪽에서 다양한 사업을 플랜B로 준비하고...'\r이화영 북한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α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경기도청 등 압수수색에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록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남북협력기금을 신축적으로 활용하자”, “플랜B에 많이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2020년 1월 이화영 전 부지사는 3차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경직된 정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하느냐”며 “기금 사용에 관해서는 대개 북한하고 같이 하는 사업 이런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북한하고 잘 안될 때 남쪽에서 많이 준비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을 플랜B로 준비하고 플랜B에 많이 써야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5월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등 총 6가지 대북사업의 우선사업자 지위를 북한과 경기도로부터 약속받고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것이 제3자뇌물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사이에 이같은 협의 또는 약속 과정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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