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분석 서울 31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작년 재초환법 일부 개정됐지만 조합 “여전히 억소리 난다” 반발
조합 “여전히 억소리 난다” 반발 서울 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무려 4억5000만원이나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이 끝났거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서울 31개 단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6677만원 수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작년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재건축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은 총 31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들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은 약 1억6677만원이다. 서울 A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과예상액이 4억50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서울 B단지는 조합원 1명이 재건축 부담금 4억2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부과예상액이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서울 단지는 3곳,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단지는 9곳,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단지는 5곳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은 여전히 억원대가 넘는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이 부담된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 폐지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자는 조합원이 있어 좀처럼 사업 속도가 나질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대치 쌍용1·2차 같은 단지들도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멈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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