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만 10억인데 쉽게 될리가”…장애물 투성이 공급대책 힘 빠지네

재건축 부담금 재산정 1만가구 벌써부터 반발하는 단지 나와 공공기여 둘러싸고 곳곳 갈등 “정부·지자체 조정기능 절실”

“정부·지자체 조정기능 절실” 2000년대 초반만해도 재건축은 ‘황금알 낳는 거위’였다. 용적률 70~130% 안팎의 5층 아파트가 용적률 250~300% 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재건축 시장은 주로 15층 안팎의 중고층 단지가 대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이 지나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 가운데 현재 용적률이 230% 이상인 단지는 모두 8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점점 심해지는 공사비 갈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진행이 여의치 않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 대책이 정비사업 초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후반 단계 사업지는 ‘영향권 밖’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 공공기여와 관련한 갈등 조정 기능 부재, 급등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개인에게 100%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정부가 조합에서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8·8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40% 이상 올렸지만 이 정도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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