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대출’ 한의원 광덕안정 …공정위 “가맹사업법위반은 아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5/maekyungsns/9145800460219331306353-9145800460219331306353-1698FEE0D4E7DC69CC99F559C6E0735D.webp)
259억 사기대출 혐의 재판중인 광덕안정 한의사 19명 “수억 대출받게하고 통제해” 공정위 “가맹사업 본부로 보기는 어렵다” 사기 혐의는 내달 공판준비기일 진행예정
사기 혐의는 내달 공판준비기일 진행예정 네트워크 한의원 ‘광덕안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덕안정 경영진은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됐지만 또 다른 범죄 혐의인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전속권을 가진 공정위로부터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주목된다.
광덕안정을 통해 개업한 한의사 19명은 지난달 공정위에 광덕안정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넣었다. 이들은 “광덕안정 본사는 개업 한의원들에게 5억~1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주선한 후 동 대출금 전액을 광덕안정 본사에 개원컨설팅 용역비로 지급하도록 했다”며 “본사는 개별 한의사들이 대출받아 지급한 개원컨설팅 용역비를 바탕으로 자신이 정한 입지에 자신의 계획에 따른 인테리어를 진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한의사들과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 한의원들은 월 매출의 16.5%를 가맹수수료로 지급하면서 광덕안정 본사가 지정하는 약제와 지정하는 각종 물품들을 사용해야 했다는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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