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약속 지켜지길 바란다”

이춘재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변협과 ‘법률 분쟁’에서 이긴 김본환 로톡 대표검찰·공정위·헌재 모두 합법이라 판단했는데도변협, 2021년 광고규정 개정해 변호사 징계법무부, 800여일 만에 징계 취소 결정

법무부, 800여일 만에 징계 취소 결정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10월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7일 만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소감을 묻자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날로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다. 2012년 로앤컴퍼니를 설립한 김 대표는 2014년 로톡 서비스 출시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무려 8년 동안 변호사 단체와 크고 작은 ‘법률 전쟁’을 벌였다. 2021년 변협이 로톡 광고를 막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면서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22년 3천명이 넘던 변호사 회원 수가 1700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매출도 반토막 났다.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직원 50%를 감원했고, 직원 연봉은 동결됐다. 경영진은 임금이 삭감됐다. 변협과 싸우는 동안 회사가 입은 피해는 최대 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많은” 결정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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