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일단 수용

양대노총 “정부 시행령 동의하는 건 아냐” “반노동악법”...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긴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양대노총을 압박했다.이런 정부의 방침에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조에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또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도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한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등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노조에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반노조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과 대통령실등 권력기관의 특활비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따르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투명성을 빌미로 한 회계공시 강요, 각급 정부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 배제,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사무실 지원 축소, 타임오프조사를 빙자한 사용자 압박 등 전방위적 노동배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한국노총도 전날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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