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사처벌 받아도 해고 불가' 이상한 한전 노조 조항 | 중앙일보

직원 개인의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r공기업 노동조합 노조 조항

노동조합의 일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기업 노조가 노조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을 회사 측이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노조는 단협 제27조 ‘퇴직 및 해고’ 조항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공사가 조합원을 퇴직 및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범죄가 노조 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남동발전도 단협 제41조에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윤 '통신갑질 깨야' 그 후…통신장애 2시간 안돼도 배상 추진 | 중앙일보'카카오톡이나 인터넷망 등 먹통에 따른 배상을 모두 현실화시킬 것'\r통신장애 공정위 통신 금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AI가 날 자르라고 지목했다' 구글서 잘린 직원들 폭로 파문 | 중앙일보지난달 구글에서 정리해고된 직원은 1만 2000명입니다.\r구글 AI 정리해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주의' 조치당한 국립외교원 홍현익 원장, 청문회 선다 | 중앙일보홍 원장은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임명으로 원장에 취임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현대로템, 호주서 전동차 수주 '대박'…전체 2조원 규모 | 중앙일보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r현대로템 전동차 호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천하람 '이준석, 사법리스크 있다면 공천 컷오프할 것' | 중앙일보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 후보. 그와의 일문일답을 전합니다.\r천하람 국민의힘 전당대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서울 아파트 월세 84%, 전세보다 비싸다…왜 | 중앙일보이렇게 월세가 ＇비싸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r아파트 월세 전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