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통신갑질 깨야' 그 후…통신장애 2시간 안돼도 배상 추진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2/joongangilbo/9145800460219331390782-9145800460219331390782-1628172717064323073.webp)
'카카오톡이나 인터넷망 등 먹통에 따른 배상을 모두 현실화시킬 것'\r통신장애 공정위 통신 금융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금융 과점 해소 정책 방향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통신·금융 부문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화통화는 물론 카카오톡이나 인터넷망 등 먹통 장애에 따른 배상을 모두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기존 약관과 관계없이 짧은 시간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통신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배상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G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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