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영길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프랑스행 출금되나 | 중앙일보

여야 합의로 상호간 고발을 모두 취하했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r송영길 선거법위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종로 경찰서는 21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송 전 대표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송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 문제가 됐다. 실제론 1년 치 부채 규모였지만, 8개월로 명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상호간 이뤄진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3일 “선거법은 공안 사건이라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선거 사건은 고발이 취하되면 수사당국이 관행적으로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송 전 대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민주당내에선 벌써부터 송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은 다음 달 1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충족해 충분히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벌금이 100만원을 넘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상당히 피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송 전 대표는 당장 다음 달 1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송 전 대표는 파리 그랑제콜의 방문연구 교수로 7개월간 해외 체류를 준비중이었다. 송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프랑스에서저와 민주당, 그리고 민주개혁세력의 문제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찬찬히 돌아보고 성찰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출국 계획을 전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검찰 송치로 송 전 대표 주변에선 “지금 같은 사정 정국이라면 이 정도 사안으로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상대 캠프가 고발을 취하했는데도, 검찰에 송치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야당 탄압도 정도껏이지 기가 막힌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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