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이치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누가 부조리를 방치하나

주가 조작 세력 대다수가 가중 처벌을 피한 건 ‘제도의 구멍’ 탓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자세히 읽어보기

법 개정안 계류…정부·정치권 외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을 해도 실패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살인 미수도 무죄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을 접한 대중은 관련 기사 댓글 등에서 이처럼 분노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중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6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한 것은 맞으나, 이를 “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방치해온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주가 조작 기간에 발생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미국 블랙록의 도이치모터스 인수설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가 조작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가 조작범의 형사 처분 수위를 부당 이득액 규모에 견줘 정하는 현행법 규정은 애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주가 조작을 저지른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범죄에 뛰어드는 유인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뛴 건 조작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조작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무겁게 기소해도 정작 주가 조작범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기존 제도가 전관 변호사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전시장.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SM 인수 목적 아니다”는 카카오, 거짓이라면 처벌 가능할까“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결정된 바가 없다.”(카카오)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보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 근거, 성남도개공 의견서였다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배임액수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고점 기준’에 맞춘 계산액을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정상 이익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도시개발공사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문 정부 청와대 인사 '성남공항서 달러뭉치 실어 북한 보냈다' | 중앙일보'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r북한 이재명 문재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대선 1년 전 '백현동 30억' 현금화…檢, 자금 흐름 추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성남시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 흘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전직 장관·교수·기자에 '한 세트'씩...골프업체 수사골프채 돌린 판매업체…’김영란법’ 위반 조사 / 전직 장관·교수·골프 기자·연예인 등에게 제공 / 전직 장관, 퇴임 후 공직 수행 중에 골프채 받아 / 전직 장관 등 10여 명 입건…업체 '오해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