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정부 청와대 인사 '성남공항서 달러뭉치 실어 북한 보냈다'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0/joongangilbo/9145800460219331470764-9145800460219331470764-1627439132590096384.webp)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r북한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시정 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찬찬히 반추해 본다. 첫째,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에 놀란다. 뇌물·배임에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까지 들어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엿보인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된다.
거대 의석을 동원한 민주당의 방탄 노림수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부동산 개발 비리, 대선 경선 자금 비리,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시정 농단으로 규정된 '토착 비리 수사 시즌1'이 끝난 시점에 미리 보는 '수사 시즌2'의 핵심 도정 농단 혐의는 대북 송금 비리일 것이다. 검은돈을 챙긴 경제 공동체의 부패 혐의들과는 차원이 달라서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의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고,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 상왕' 이해찬의 최측근 이화영 쌍방울 사외이사를 경기도 평화 부지사로 영입한 이 지사가 이화영 인맥인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고 '정치 자금 저수지'로 쓰기 위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면, 불법 대북 송금은 북한 정권의 환심을 사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유능한 정치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북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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