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 신탁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r국회의원 백지신탁
중앙일보가 26일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1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2일 현재 주식백지신탁을 유지중인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윤주경·전봉민·조명희·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문진석·유동수 의원 등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백지신탁 주식 총액은 1088억7888만원에 달했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수토건 5만8300주를 백지신탁했다. 한무경 의원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디젠 등 4개사 비상장주식 327억3052만원 어치를 수탁사에 맡겼다. 조명희 의원은 지오씨앤아이 등 3개사 비상장주 58억3818만원 어치를 백지신탁했으며, 문진석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세창이엔텍 7만5010주를 맡겼다.
21대 국회에서 백지신탁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한 경우는 총 61건에 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녀가 보유한 게임개발사 크래프톤의 주식 620주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보유한 한국조선해양의 주식 1670주 등을 매각했다. 매각 사례의 대부분은 주로 상장사 주식이었다.백지신탁제도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차관, 국회의원, 대통령실 참모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은 18년째 바뀌지 않아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최근 제도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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