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의 핵잠수함 구상, 무모하고 위험하고 실익도 없다

주변국의 반발은 크지만 군사적 효용성은 의심스러운 ‘핵잠 도입’, 어쩌다 이재명 공약이 됐을까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킬체인을 위시한 ‘선제타격론’을 꺼내들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극단적 태도에 대해 “화약고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핵잠수함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핵잠수함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호주도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이 ‘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때문이고 다른 걸림돌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 역시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잠항을 하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 기지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잠항 전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이자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을 지냈던 ‘허드슨 연구소’ 브라이언 클라크 분석관은 지난 2017년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며 “핵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실제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멈추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동력 장치와 터빈의 감속 장치에서 나오는 소음을 끌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먼저 탐지될 수 있는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호주 총리와 함께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AP통신그러나 이러한 견해들과 달리 정작 미국은 호주 외 다른 국가들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9월 76차 유엔 총회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은 NPT와 IAEA 관련 조약들이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 보유를 금지하는 데 반해 핵잠수함은 핵 추진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조약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범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핵확산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가까스로 지탱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핵 억지 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핵잠수함에 대해 무기냐 아니냐를 갖고 쟁점화한다면, 각종 조약들에 부딪혀 핵잠수함 전력을 갖지 못하고 있던 국가들이 너도나도 논쟁에 뛰어들어 핵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만약 이 후보 말대로 미국이 설득된다고 한다면 거기엔 교환조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단순한 경제적 협력 차원일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로 중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커스처럼 미국 허락 하의 동맹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중국이 오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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