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른손 못 쓰는데 '경증' 판정…법원서 제동 걸었다

단독 오른손 못 쓰는데 '경증' 판정…법원서 제동 걸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신체에 큰 불편이 생겼는데 '경증 장애' 판정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결국 구청과의 법정 다툼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장애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를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 건지 들여다봤습니다.오른 다리가 불편하고, 특히 오른손을 쓰지 못합니다.[김민혁/소송 원고 : 구청이 보고 '얘는 5급이다'라고 해서 판정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당연히 인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결국 김씨는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특히 법원은 다양한 장애를 경·중으로만 나눠놓은 시행규칙을 두고 "행정입법상 명백한 부주의"라며 "행정입법자가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저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문준필/변호사 : 행정규칙이 오히려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방향보다도 맞지 않게 규정돼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폭넓게 해석해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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