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3구·용산 빼고…문 정부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 중앙일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유력합니다.\r부동산 서울 규제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몽땅 다 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죄기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것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주는 효과를 통해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규제에서 푸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할 정도로 급락하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항적으로 본 '북 무인기 목표'...용산 노리고 부근까지 왔었다 | 중앙일보북한 무인기의 목표물이 용산 대통령실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r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 전 대통령 내외, 강아지 '토리'안고 새해 일출 구경 나섰다 | 중앙일보반려견 ＇곰이＇와 ＇송강＇은 지난해 말 정부에 반환했습니다.\r문재인 김정숙 토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낀다' 에펠탑 불도 끈 파리…한국, 문 열고 난방 틀어댄다 | 중앙일보한국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 8위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93%에 이릅니다.\r에너지 과소비 탄소 한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정개특위 2월 전국 돌며 공청회…선거구제 개편 본격 시동 | 중앙일보정개특위는 소선구제 성향이 강한 영·호남부터 먼저 돌기로 했습니다.\r선거 개편 공청회 전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주택자 대출 규제 푼다...'뒷목 잡다가' 보험료 오를 수도[앵커]올해부터는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내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내게 됩니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