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원은 출근했는데 휴직 처리…허위로 타간 나랏돈만 131억

작년 부정수급사례 387건 적발 금액 환산시 131억4천여만원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관련서류 위변조해 지원금 타가

관련서류 위변조해 지원금 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투입을 늘렸던 ‘고용유지지원금’에 구멍이 뚫렸다.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데다 환수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면서다.

1995년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면서 예산 집행을 늘렸다. 이에 따라 연도별 지원금도 2019년 669억원에서 2020년 2조2779억원, 2021년 1조2818억원, 2022년 4638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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