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국방차관·법무관리관·해병대사령관, 잘못된 법해석 고수'

대한민국 뉴스 뉴스

박정훈 대령 측 '국방차관·법무관리관·해병대사령관, 잘못된 법해석 고수'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OhmyNews_Korea
  • ⏱ Reading Time:
  • 27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4%
  • Publisher: 51%

[단독]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12일 군 검찰에 의견서 제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2일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 등이 심각한 법리오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날 법사위 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사망 사건에 있어서 군사법경찰관이 혐의자 선정 등을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문에"없다고 보인다"고 답변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답변도"명백한 법리오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법무관리관이 8월 1일 9시 13분경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하여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한다'는 내용이 모두 기재된 '사건인계서'를 받아본 후에도 계속해 피의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불순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봤다.김정민 변호사는"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이해를 했다"고 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군사법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 '국방차관·법무관리관·해병대사령관, 법리오해 심각'박정훈 대령 측 '국방차관·법무관리관·해병대사령관, 법리오해 심각'[단독]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12일 군 검찰에 의견서 제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사망 유가족들, ‘김용원 사퇴’ 외치다가 전원위서 퇴장당해군사망 유가족들, ‘김용원 사퇴’ 외치다가 전원위서 퇴장당해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기각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 사망사고 유족들 인권위서 “김용원 사퇴” 항의하다 퇴장군 사망사고 유족들 인권위서 “김용원 사퇴” 항의하다 퇴장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군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야당 측 위원 전부 퇴장한 가운데 야당 측 위원 만장일치... 윤 대통령 재가만 남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토막살인 괴담 영화 ‘치악산’ 상영 여부 12일 판가름토막살인 괴담 영화 ‘치악산’ 상영 여부 12일 판가름상영금지 가처분 인용여부 결정 원주시 등 “이미지 훼손” 주장 제작사 측 “추상적 주장” 반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요시위 보호 기각’ 인권위에 인권활동가들 “본연의 역할 외면” 비판‘수요시위 보호 기각’ 인권위에 인권활동가들 “본연의 역할 외면” 비판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집회 주최 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5 17: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