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12일 군 검찰에 의견서 제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2일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 등이 심각한 법리오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날 법사위 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사망 사건에 있어서 군사법경찰관이 혐의자 선정 등을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문에"없다고 보인다"고 답변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답변도"명백한 법리오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법무관리관이 8월 1일 9시 13분경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하여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한다'는 내용이 모두 기재된 '사건인계서'를 받아본 후에도 계속해 피의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불순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봤다.김정민 변호사는"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이해를 했다"고 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군사법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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