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 최악' HUG, 판결도 안보고 보증금 11억 더 돌려줬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1/joongangilbo/9145800460219331017065-9145800460219331017065-621DF59ADDB052FC6CC8B4F862AF4D77.webp)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돌려줬다가 뒤늦게 회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임대보증금은 보증범위를 벗어난다고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HUG는 이런 판결을 받고도 약 7개월간 돈을 잘못 반환해줬다. HUG 관계자는 '이달 말 중 특별감사를 통해 보증이행금 지급 경위 및 관련자 고의·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해 별도 약정을 통해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이행을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돌려줬다가 뒤늦게 회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임대보증금은 보증범위를 벗어난다고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HUG는 이런 판결을 받고도 약 7개월간 돈을 잘못 반환해줬다.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대구 하나리움 사업장 현안 및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HUG가 규정보다 더 많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준 곳은 총 61세대 11억2000만원이다. 908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인 대구 하나리움은 공실 6세대를 제외하고 902세대 임대보증금 787억원을 HUG가 보증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원래 하나건설이 지어 소유했었지만, 지난 2018년 6월 지구종합건설에 팔았다.
“별도 약정으로 올린 임대보증금 반환 안 돼” 문제는 임대보증금을 HUG로부터 대신 돌려받은 342세대 중 61세대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이 하나건설에서 지구종합건설로 넘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기존보다 월세를 낮추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수정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HUG에 증액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았다. 판결까지 받고도 7개월간 잘못 지급 HUG는 이런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약 7개월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강 의원실이 HUG에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판결 전 HUG가 잘못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2세대 3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 잘못 돌려준 임대보증금은 59세대 10억9000만원에 달한다. HUG는 최근에서야 임대보증금 지급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