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문서로 이재명 방어하더니…野 '국조완박법' 추진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제5조 2항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이 대북 첩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국정원 출신의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이 조사한 문건으로 대북송금 방어 논리를 펴면서, 정작 법안은 국정원 조사의 유효성을 파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주도했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박홍근·박상혁 의원 등이다. 윤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모순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이 대북 첩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사법리스크 리호남 이재명 대공수사권 이기헌 조사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당권 주자 '영남대전'...野, 이재명 '단독 출마' 대비 논의[앵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당원 수가 많은 영남 지역을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서는 가운데, 일부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이재명 연임' 당헌 개정 논란에, 野 '대통령 탄핵도 염두'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중진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향후 대선 변수가 거론됐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을 했는데,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고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11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25~27일 무렵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뉴데일리|까지 인용한 이재명 공소장... 김성태 전언만 가득[분석] 검찰이 밝힌 이재명 방북 추진 이유... "박원순 차기 지목에 이재명 봉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野 “탄핵 청문회 추진”尹 탄핵 국민 청원동의자 100만명 넘어 野, 청원심사 소위서 청문회 추진 “국민 스포츠 되는 탄핵... 이것이 민심” 조국, 尹 탄핵 위한 증거 확보 나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뾰족한 수가 없다는게 현실”...핵심 상임위 다 내준 국힘 ‘巨野’ 위력 실감野,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추경호 “국회 의사일정을 일방통보, 오만” 마땅한 대응책 없어…“당분간 매일 의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